블로그

KT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KT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KT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KT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2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KTTV 사이트 추천 법률정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